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부모님의 건강과 함께 재산 관리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노환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지실 경우,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의 권리와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이 스스로 재산 관리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201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할까요?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치매, 뇌졸중 등 질병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 금융 거래,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재산 관련 결정을 혼자서 내리기 어렵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볼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 정신 장애나 발달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재산 관리, 병원 진료 등 다양한 부분에서 타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 고령으로 인해 인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사기나 부당 거래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처럼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성인에게 적용됩니다.
성년후견 개시 절차와 후견인 지정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심판 과정에서 피후견인(후견을 받을 사람)이 될 분의 정신 상태에 대해 의사에게 정신 감정을 원칙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정말로 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적절한 후견 유형을 결정하고,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후견인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나 공익법인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후견인으로 나서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성년후견제도가 재산 보호에 도움을 준 사례
실제로 고령의 부모님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성년후견 개시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금융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산이 낭비되거나 부당하게 처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고령화 시대, 성년후견제도는 부모님의 든든한 안전망
성년후견제도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의 의사결정 능력이 약해지셨을 때, 가족 간의 불필요한 오해나 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제도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년후견제도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성년후견제도 부동산 고령화 시대 부모님이 알아야할 재산 보호 전략 (https://info-namhui.co.kr/성년후견제도-부동산-관련/)
치매머니 150조 시대.. 세무사, 납세자의 '후견인'으로 나선다 - 조세일보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42709)
성년후견인신청 절차 안내, 서류 준비하려면? | 대륜 - 상속전문변호사 (https://www.daeryunlaw-inherit.com/lawInfo_new/2058)
성년후견 성년후견 정신감정에 대한 모든 것 - 모두의 법률사무소 (https://sangsanglaw1.tistory.com/183)
성년후견인변호사 고령의 80대 어머니, 성년후견 개시로 가족과 재산 ... (http://haedn.com/cases/?bmode=view&idx=163402954)
